大邱도개공,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

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일단 15일간 유보한 뒤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이은 대구시도개공의 이같은 공개 방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다.

특히 도개공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익을 앞세운 공기업이 아닌가. 민간업체보다 앞서 원가공개에 나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해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거듭 주장하지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데는 이설(異說)의 여지가 없다.

이미 서울시도개공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에서 분양수익이 분양가의 4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대구시도개공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토지비용이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높여왔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가격은 투명해야 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국민기본생활 가격은 한치의 농단(壟斷)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정 가격을 넘는 불량 이득은 결국 검은 돈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혼탁시키는 주범이 아닌가. 그 사회적 비용은 원가도 모르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때마침 장기주택구입자금대출(모기지론)을 전담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했다.

주택가격에 거품이 잔뜩 묻어있는데 이를 치울 생각은 않고 주택구입자금을 장기로 대출해준다면 이는 거품가격을 두둔하는 이상한 정책이 돼 버린다.

따라서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투명한 가격부터 형성돼야한다.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해 원가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거품은 깨질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아울러 대구시도개공의 건설원가 공개를 계기로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는 물론 민간주택업체들도 아파트건설 및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서둘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