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끝나지 않는 '10분의 1' 논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

보측 선거캠프의 '10분의 1'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열한 정치공

방과 사회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노무현 선거캠프의 확정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75억

원 가량이지만 추가 수사결과와 대선자금 여부 판단결과에 따라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나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840억원의 10분의 1선에서 맴도는 수치

이며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불법

대선자금(410억원대 42억5천만원)의 비율과도 엇비슷한 수치다.

현재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에서

모두 572억원, 금호 10억7천만원, 대우건설 15억원, 대한항공 20억원 등 모두 837억

2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다소 명쾌한 반면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액수

가 비교적 적고, 대선자금 여부의 판단이 모호해 규모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 캠프 불법 대선자금은 안희정.최도술씨가 썬앤문과 대우건설, 롯데 등에서

받은 27억원, 이상수 의원이 SK, 현대차, 금호,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받은 3

2억6천만원, 정대철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과 누보코리아 등에서 수수한 1억원 등으

로 대별된다.

서해종건 등으로부터 받은 4억5천만원 등도 포함돼 있지만 강금원씨가 용인 땅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 대여한 19억원과 안희정.최도술씨 등이 대선 이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은 제외돼 있다.

특히 노 캠프가 삼성에서도 수십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

만 중간 수사결과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 캠프 불법자금 규모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검찰이 향후 삼성, 현대차, 롯데 등 3개 기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 캠프의 불법자금 격차가 다소 벌어지거나 좁혀질 공

산도 없진 않다.

그간 검찰은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대통령

의 발언을 계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뭐든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800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중 60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나 정확한 사용처 규명 작업은 물론 나머지 돈의 유용 여부 등 행방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출구'와 '입구' 모두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10분의 1' 선

으로 짜맞추듯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검찰에게는 '불필요한 오해', 노 대통령에게는 '

정치적 공세'라는 짐을 남기게 됐다.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1

0분의 1 이상'이라는 산술적 수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및 4월 총선 상황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공방의 화두로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노 캠프측 불법자금이 특별당비와 국고보조금 누락분 등까지 포함해

140억원대 이른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것도 벌써부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

는 대목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