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앙수사국' 설치돼야"

자치경찰제 실현을 앞두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프랑스의 중앙수사국(DC

PJ)처럼 경찰 최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경찰 수

사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택수 경찰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찰대 기관지 「경찰학 연구」제6호에 실린

'경찰 수사력 강화방안'이라는 글에서 경찰 수사 중심을 현재의 경찰서가 아니라 경

찰청과 지방경찰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중앙수사국 체제 재편 주장은 주상용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밝힌 적은 있었지만 경찰 기관지를 통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현재의 경찰서 위주 수사 체제로는 정치인.고위 공직자.대

기업 비리 사건은 고사하고 전국 단위의 광역범죄나 국제.테러.마약.조직.금융범죄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 등 중요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임시로 설치하는 수사본부는 범인을

빨리 잡지 못할 경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경찰서와 지방경찰청간 수

사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경찰청 수사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 중앙수사국을 설치하고 국제.

조직.테러.재정금융.정치인.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수사와 범죄분석, 과학수사 등 지

원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경찰청에 설치될 '지방수사국'은 강도.살인 등 강력사건과 환경범죄, 일

정금액 이상의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등을, 일선 경찰서는 일반 민생범죄를

각각 담당하는 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김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수사국 설치는 경찰의 수사력 약화와 수사경찰의 전문화, 지방

간 공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중앙수사국 설치를 통한

수사력 강화는 경찰 수사권독립의 중요한 대의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수사국 설치 주장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경찰 내 지배적인 주장은 경찰청에는 지휘 기능만 두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