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탄핵안 가결-'설마가 현실로' 정국 엄청난 소용돌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속으로 빠져들었다.

우선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건(高建)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탄핵안 통과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때까지 국정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탄핵안의 정당성을 놓고 가열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노 반노 세력간에 벌이는 찬반양론이 더욱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국론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의 '헌정중단'이라며 야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나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한 대야 설득작업은 뒤로 한 채 야당의 탄핵의지만 북돋우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일단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야권은 고 총리의 직무대행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충격도 견뎌내지 못할 구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안 가결 이후 뒤따를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야당도 탄핵안 가결이 가져올 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친노와 반노로 갈려 있는 분열구조가 확대.심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치유할 수 없는 국론분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진영은 '탄핵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반노진영은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구제할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친노진영의 분열주의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전불사 의지를 다지고 있다.

탄핵안 가결은 당장 다음달 총선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야당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 반면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려 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추종 세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이 그대로 총선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친노세력의 결집이 공고화되면서 지난 2002년 대선과 같은 뒤집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양보와 타협으로 막을 수도 있었던 탄핵안을 자초했고 이는 노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노진영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친노세력의 결집을 통한 총선 뒤집기는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