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행 첫 인사, 서명만 했다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차관 인사권 등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 권한대행이 17일 차관급인 국가보훈처 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정무직 고위 관리에 대한 인사권 행사였다.

그러나 총리실이 아니라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이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최종재가를 고 대행이 한 것 외에는 인사수석실에서 후보를 추천한 뒤 인사추천위를 거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 등의 기존 장.차관인사와 다를 바 없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정 수석은 전날 총리집무실을 방문, 고 대행에게 인사내용을 설명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행이 임명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추천 등의 실무적인 작업을 전담했고 최종 재가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아니라 고 대행이 하는 것만 바뀐 셈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를 계속 맡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직무정지된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정과정에서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국정상황보고 등을 수시로 서면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정 수석은 차관급 인사안을 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루틴하게(일상적으로) 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등에 대해서도 이번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고 대행의 인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각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이날도 정 수석은 장관교체 문제에 대해 묻자 "교체사유가 있겠느냐, 갑자기 이민이라도 가면 모를까"라고 반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