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값 끝없는 하락

정부가 올해초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에 대응한 농업경쟁력강화와 도시자본 농촌유치, 지방균형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농지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농지가격 하락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농지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영농목적의 비농업인 농지소유상한선을 300평에서 900평으로 확대하고 진흥지역내 농업시설 설치 범위확대 등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고사하고 농지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농지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도시민 소가족이 주말을 이용해 900평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고 다만 그같은 형태의 농지수요가 있다면 땅값 상승이 기대되는 대도시 주변에 한정될 것 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농민들이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갈수록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확대와 관련사업 시설투자를 위해 농지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지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가 최근 실시한 지역 읍.면의 논값 조사결과 문경읍과 교촌리 일대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평당 7만원이던 것이 4만5천원선으로, 영순.산양면 지역도 평당 2만원 가량 떨어졌다.

경북북부지역 최대 곡창인 안동 풍산평야지역 논값도 평당(2모작지 기준) 5만∼6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떨어진 것을 비롯해 도로사업편입부지 주변 등을 제외한 시내 대부분의 경지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쌀값 불안정과 자녀 학자금마련을 위해 농지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현격한 수요공급 불균형현상이 농지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안동지사 이종희 농지사업과장은 "농지제도개선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지역농가에 실익을 안길 것 같지 않다" 며 "당국이 이를 감안해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