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명-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사회는 심각한 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자국 내의 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1989년 스위스 바젤 협약, 생물종 보존과 프레온 가스 사용량 규제에 관한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 다섯 가지 유해 가스 사용 규제에 관한 1998년 도쿄 의정서 등이 주요 성과.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2년 리우 협약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으로서, 이것이 공식 발표된 후 국제 사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됐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앞으로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이것은 인류의 삶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대한 소비를 지양하고 최소한 이상의 소비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국의 경제 개발 수준과 기술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 사이에서 이 개념을 수용하고 환경 협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개발 논리를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제 개발이 국가 제일의 목표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환경 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면 민생 불안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대체 에너지나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진국의 환경 오염 산업을 유치한 그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도 환경 보존에 치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처럼 전자, 군수 등 환경 오염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나라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 환경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은 국내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동강 개발, 서해안 국제 신도시 건설 등 반생태적인 경제 정책은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세력들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국제 환경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이 보존될 때 지속적인 발전 또한 보장된다는 생태적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수는 없다.

출저:구술.심층면접 다지기(늘품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