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화되는 빈부격차

정치권의 내홍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서민 고통은 증가하고 있다.

도시 근로자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적자 살림을 했다는 통계 조사다.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빚이 쌓여간다는 얘기다.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는 추세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민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은 상·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여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96년 492만원에서 지난해 698만원으로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하위 10%는 같은 기간 68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50만 가구에 달하는 하위 10%는 지난해 소득 자체가 6%나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면 이 부문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민이 살아갈수록 고단해지는 까닭은 뭔가. 먼저 임금인상률의 불균형 때문이다.

노조의 입김이 큰 대기업의 경우 매년 고율의 인상을 거듭하지만 일용직,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소득 하위층의 인상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근로자 가구 전체의 사교육비는 1년 사이에 무려 40%나 급증했다.

빈곤에서 탈출하자면 자식 교육에 소홀할 수 없지만 같은 과외비를 쓰더라도 저소득층이 갖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지난해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은 1995년 5.5%에서 2000년에는 10.1%로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국민의 80%가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빈곤을 해소할 묘안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생계 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안 의지를 갖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카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사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신용불량자는 과소비나 계획성없이 카드를 남용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지출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라토리엄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장의 과실이 극빈층에게도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 주도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원을 창출해 주어야한다.

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들이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 전반에 대한 광역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