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대 이슈-우리당 "한나라 독식은 고립 지름길"

'거여견제론'은 신(新)지역주의...공작적 음모'

◆거여견제론에 대한 반박

한나라당의 '거대여당견제론'은 포장만 바꾼 신(新) 지역주의가 감춰져 있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여당견제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싹쓸이로 한나라당을 밀어달라는 공작적 음모가 그 배경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우리당이 가장 많이 올라봤자 지지율이 45% 정도로 약 130석에서 150석 정도 얻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250석을 얻을 것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대구경북이 고립되더라도 지역정서를 자극해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지역선전선동책에 불과하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가장 결정적인 원인제공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부패한, 자격도 없는 야당이 수의 우위만 믿고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을 탄핵에 대해 분노했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한나라당은 자기가 자초한 일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대구경북만이라도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독식을 지역유권자에게 선동하고 있다.

◆싹쓸이 방지론

대구.경북에서는 거여견제론이 아니라 오히려 싹쓸이 견제론이 필요할 때다. 싹쓸이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그 지역민이며, 남는 건 그지역의 암울한 미래이다. 3김 정치'라고 표현되는 특정정당 특정지역 독식 현상은 저질 국회의원을 양산하게 되었고, 정당 싹쓸이는 지역경제를 거덜나게 했고 상호견제가 없는 지역정치-행정구조의 폐쇄성은 조직과 정치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싹쓸이의 폐해는 무엇보다 관직후보자들의 매관매직 현상이다.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자 시장, 군수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매관매직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산시장, 청도군수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5억~7억씩 주고 공천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13년간 전국 꼴찌, 경제고통지수 전국 최고, 어음부도율 전국 1위 등의 지표는 바로 8년간 특정정당을 싹쓸이 해주고, 현재 국회의원 11명, 자치단체장 9명, 시의원 26명이라는 한나라당인 일당 독점구조下의 대구정치경제 성적표이다.

반대의견의 수렴마저 완전히 봉쇄된 지역싹쓸이가 유독 TK에서 재현된다면 그 폐해는 그대로 시민이 안고 가는 것이다.

◆정권창구론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로드맵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대로 지역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측과 교섭하고 있다. 지역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구는 12년 동안이나 정부에 채널 하나 없는 불모지로 살았고 야당만 믿고 싹쓸이 해 준 대구의 지역경제는 거덜났다. 위천공단, 테크노폴리스 등 10여 년간의 대구숙원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대구경북은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럴때 우리 지역이 밝은 미래를 그리고자 하면 먼저 지역이 달라져야 한다. 즉 정부와 코드를 맞춰야 하고 그래야만 지역회생작업도 순항이 가능한 것이다.

다행히 참여정부에는 과거와는 달리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출신인사가 많다. 또한 대통령이 먼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중앙과 직접 연결되고 청와대 무상출입이 가능한 대통령 측근 후보자들의 파워와 핫라인이 더 이상 후퇴할 때도 없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절실할 때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