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도난피해 책임기간 늘려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에 따른 피해와 관련, 카드사의 책임기간이 분실 등의 통지를 받기 60일 전부터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은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간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명을 함께 받지않은 경우엔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며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뒤 직접 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70세 이상, 72세 이하 농업인도 오는 2006년까지 추가시키는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취지 아래 관련재단의 사업추진 경비 50억5천692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