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위축이 경제 활성화 걸림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27일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펴낸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는 실물경제 부문 보다도 금융부문에서 더욱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금융의 위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지역 금융이 지역혁신체계의 한 축을 이루도록 하면서 정책금융 공급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금융시장을 소홀히 여겨온 금융정책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조밀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일본 등의 지방은행들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대규모 은행들과도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형 은행들이 높은 정보산출 비용으로 인해 대출을 꺼리는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가계에 대해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이들 나라의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지역 공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역 금융의 위축과 관련, 충분치 않은 역내 자금마저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공공자금 금고업무 취급을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해 저원가성 자금을 역내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에 저리자금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이 전국형 은행보다 점포망이 뛰어나 지역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지급, 모기지론 업무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차별적 규제로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그간 정책 당국의 지역금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형 금융기관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조기퇴출이나 합병을 유도, 위축을 가져왔다"며 "지역의 실물경제와 금융은 상호보완돼야 하는 만큼 지역금융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