屋上屋 안되게 미비점 보완을

대구.경북지역혁신위원회가 어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심의 조정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대구.경북지역 학계, 경제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산업 △인적자원 개발△과학기술 △지역균형개발 △주민참여분과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역의 발전과 균형개발에 대한 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안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으리란 점에서 시.도민들의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법적기구 구성이나 절차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인사를 골고루 배치했다고 하지만 대구지역 인사의 비중이 높고, 학계 대표로 나온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런 구성으로 시와 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지역과 농촌간 상충된 이해관계를 무리없이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 때문에 창립총회 현장에서도 위원들의 70%가 대구 거주 인사들이어서 대표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하나 우려되는 점은 시.도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역할과의 마찰이다.

현재 지역의 현안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가 심의.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지역혁신위원회가 심의.조정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중복의 여지가 많다.

옥상옥의 기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역할의 범위를 엄격히 정하는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론화 절차가 빠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 구성된 지역혁신위원회는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임의단체로 만들었던 분권혁신협의회를 주축으로 확대 개편됐다.

지역혁신위원회가 보다 확실한 대표성을 갖고 규정된 역할을 다하려면 시.도민의 여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