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이슈-(3)공공기관 지역 이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마련한 참여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가 최근 정국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7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각 지자체들은 유치활동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맞물려 정치권의 지원사격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잘 유치한 하나의 공기업이 열개의 기업보다 낫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한해 매출액이 서울시 예산과 맞먹고 있어 순수익의 일부만이라도 유치지역에 고스란히 재투자될 경우 어느 도시라도 경제 형편이 크게 개선된다. 뿐만 아니다. 해당 공기업이 창출해내는 일자리와 연구력 등은 해당지역의 인력난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동시 수반하게 된다.

이같이 효과가 확실한 공기업 이전을 위해 대구.경북도 팔을걷어 붙이고 나섰다. 두 지역이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하고 정치권과 함께 좋은 '물건'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유치기관으로 대구시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방재연구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0여개 기관을, 경북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34개를 꼽았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이 이전을 원하는 64개의 공기업이 정부가 밝힌 이전 공기업(백여개 안팎)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지역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이에 맞는 우량기업을 선정, 이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부산과 경남은 한전과 도로공사의 우선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전남과 전북도 관광공사와 연금관리 공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유치기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유치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량기업이 타지역에 넘어가는 모습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정쩡한 태도다. 대구는 한전, 경북은 도공을 우선 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같은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부산, 경남에 비해 비교우위적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전기업 지원활동 계획수립과 정치권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치단은 부지 무상임대와 사용료 감면, 집단유치단지 조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수립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의 정례화 등 정치권의 지원요청을 강화한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협력체제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정부가 8월 중 발표하게 될 공공기간 지방이전 결정은 그 과정상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나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등 사실상 하향식 '통보'와 다름없다. 따라서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재연될 경우 정부의 좋은 평가는 기대하기가 힘들어 질 전망이다. 대구.경북간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개원 제 56주년 기념식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이 떡커팅을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