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부터 주한미군 감축협상

한미 양국간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관

련한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8

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GPR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께 이 문제에 대해 오는 6-7월쯤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달부터 협의가 시작되면 이는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GPR 관

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미국의 결정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

뤄졌다"면서 "따라서 이것은 GPR의 일환으로서 처음부터 계획됐다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16일쯤 이라크 병력 증원시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 가능성

을 예상한 몇가지 첩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월 5

일 (공영) NPR 방송과의 회견을 한 뒤에도 저희가 공식 확인한 결과 아직은 차출계

획이 없었고 미국이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6월초 제2차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에서 1만2천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 협의하고 싶다는 뜻을 한국측

에 처음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지난해 10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

상회의 시작전 주한미군 감축및 재배치 협의안 마련 ▲경제불안과 정치사회 동요 방

지, 안보상황 악화 및 대북억제력 약화 방지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 재배치.감축

연계 프로그램 완성 ▲협의개시 공개 등 4대 방침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계획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

은 배경에 대해 "한국측은 공론화하길 희망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시해 지난 1년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10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공론화가 논의됐으나, 미국측과 1년간 협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해 의제를 '향후

대책'으로 변경했다"고 밝혓다.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7월31일 국방부로부터 자주국방 계

획을 비공개로 최초 보고받은데 이어 9월9일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자주국방을

연계한 계획을 추가 보고받았고, 8.15 경축사와 10월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협력

적 자주국방'을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을 통한 재조정 문

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게 아니라 국민의 정부 말기에 나왔던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기본적인 세계수준의 전략구도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