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국고지원 갈팡질팡 해서야

건설교통부가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에 약속했던 지하철 국고지원 증액과 부채 탕감을 2005년도 국고지원 사업내역에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건교부의 건설.교통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이어서 지방정부가 건교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으며, 이 분야 자치행정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건교부는 총선 전인 지난 2월 내년부터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비를 현행 50%서 10% 더 늘려 60%까지 지원키로 약속하고,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를 40% 탕감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광역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정치권을 비롯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문서로 보장하는 등 보다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자 건교부는 참여정부의 방침인 만큼 믿어달라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대구시가 내년도 지하철 2호선 건설비를 국고지원 60%로 계상, 1천56억500만원을 신청했으나 종전과 같이 50%만 반영하고, 부채탕감도 636억2천200만원 요구를 아직 확정된 정부방침이 아니라며 전액 삭감했다.

우리는 건교부의 정책과 약속이 이처럼 4개월 만에 유야무야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정책을 펴고서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겠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인들 제대로 된 건설.교통행정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물론 16대 국회 막바지여서 정치권의 집요한 요구가 없지 않았을 터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건교부는 약속한 정책에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한나라당 지역정치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역정치권은 당시 지하철 국고지원 증액과 부채탕감 약속을 받아 낸 데 대해 모처럼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자축연까지 열었다.

한나라당 지역정치권은 17대 국회서 이를 철저히 따져 자화자찬이 선거용이 아니었음을 대구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건교부도 약속에 버금가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