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관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물가에 둔 아이처럼 불안하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돌출사건들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근원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관과 그 표현방법이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뒷감당 안 되는 일을 호언장담하며, 건전한 비판을 근거 없는 판단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독선이 문제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등 2건의 협상을 벌인다.

21세기 우리 외교안보의 바탕을 놓는 중대한 협상들이다.

한미동맹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을 새로 설정하는 작업이지만 그 여파는 국가전반에 미치게 돼 있다.

협상을 하루 앞둔 현충일,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집단안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 의존 외교안보 탈피를 시사했다.

"우리는 동북아 정세에 끌려 다니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언급도 했다.

외교안보에서 자주와 독립을 지킬만한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이런 대통령의 외교안보관은 미국의 고위당국자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반대했다면 미국이 상황을 재검토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다.

대통령이 이라크 차출을 반쯤 원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21세기 지구촌 사회에서 대통령이 '자주와 독립'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착각이 아닌가싶다.

지금 세계는 '호혜적 공생관계'와 '냉엄한 국익'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자주나 독립에 앞서 이런 명제들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일제시대의 자주.독립은 절대가치였지만 지금은 지향점일 뿐이다.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생각해보라. IMF 때처럼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

설사 국력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말로 끝난다면 그뿐이겠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언급이 나라에 안겨줄 부담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