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빚 탕감 약속은 총선용?>

정부가 대구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지자체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난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당국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1월과 2월 부채 40% 탕감안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지하철 부채문제를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부채탕감 40% 물건너가나=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지하철 부채 대책 관련 회의를 갖고 부채 40% 탕감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하철 수혜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인데 중앙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일부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예산처는 기존 부채에 대해 총 건설비의 10% 탕감을 추진키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구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지하철 건설비가 3조6천6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선인 3천660억여원 정도만 탕감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3천660억원은 부채의 40%를 삭감할 경우 대구시에 건네지는 6천848억원의 54%에 불과한 액수다.

지난 2002년말 현재 지하철 건설부채는 1조7천119억원(원금.이자 포함)이다.

다시 말해 건설비 10% 탕감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는 당초 탕감 예상액의 절반만 손에 쥐게 된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2005년부터 10년에 걸쳐 3천660억원을 지원하고 대신 대구시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비 국고지원 상향조정은 예정대로=예산처와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방침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국고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데 이견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될 공산이 높아졌다.

정부는 또 건설비 차입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 증가를 막는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 등 지자체가 현행 건설비 차입비율(20%) 및 건설부채 이자지원(개통 후 3년간 지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반응=정부가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하철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박승국(朴承國) 전 의원을 통해 약속한 부채 40% 탕감안을 국회가 17대로 바뀌었다 해서 뒤집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부채 40% 탕감안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제와서 탕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역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