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버팀목'4대보험'현주소-고용보험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연금과 건강보험에 비해 고용보험은 질타를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그동안 계속해서 오른 데 비해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에 딱 한차례 요금을 인상했고 그나마도 근로자의 부담률이 0.4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

더구나 최근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은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는 대구와 청도, 고령, 성주, 영천, 경산, 칠곡에서 모두 1만1천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한 1만1천671명에 달한다는 것.

하지만 고용보험도 실직자가 되지 않는 한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 현재 징수금액에 비해 실업급여 비용이 턱없이 낮아 돈만 많이 걷고 혜택은 쥐꼬리만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가 고용보험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지난 2000년 2조575억원, 2001년 2조5천485억원, 2002년 2조7천433억원 2003년 2조6천199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갔지만 이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로 나간 금액은 2000년 4천700억원, 2001년 8천450억원, 2002년 8천390억원, 2003년 1조3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업 급여외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보험 역시 '많이 걷고 적게 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고용보험공단이 일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는 사업주의 신고 기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더구나 일용직 근로자 중 80%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천여명도 안되며,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닌 2천만원 미만 공사장에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사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우려하고, 일용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자동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용보험공단 측은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워낙 심각해 애꿎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역시 제도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