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재학생 보호 가산점 한시적 운용

교원임용 시험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 및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온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가산점 제도 폐지를 두고 여야 국회 교육위원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5일 "교육대와 사범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산점 제도를 알고 입학한 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01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2002년 입학생은 2007년 △2003년 입학생은 2008년 △2004년 입학생은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또 군 입대 등으로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놓친 이에게는 그 기간만큼 연장토록 했으며 경과규정이 제정된 뒤 입학한 사범대.교대 입학생에게는 지역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산점 폐지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육임용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한국교총회장 출신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부가 사대 가산점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사범대학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범대의 무용론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더 이상 교직은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이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사범대와 교대는 필요 없는 애물덩어리로 전락, 종국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여겨진다"며 "전국의 모든 대학에 교직이수과정을 설치, 교원자격증을 준 뒤 자유경쟁시험(임용시험)으로 교사를 뽑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