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40대 첫 여성 大法官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보수성향의 사법부로선 그 자체가 파격적이다.

우선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점과 40대라는 그의 연령이 주는 의미는 사법부도 변하는구나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관 연판장'사건때 대법관 선임과정의 폐쇄성을 투명한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그 결실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와 사법부 내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로 구현되면서 40대의 첫 여성대법관이 그 산물로 태어난 것이다.

금녀의 벽을 허문 대법원에 여성대법관이 진출했다는 건 여권신장, 말 없는 소수의 약자보호등을 여성의 섬세한 통찰력으로 잘 살펴달라는 주문으로 축약되지만 사법부내의 여성법관들의 도약이 될 신호탄으로도 보여진다.

또 40대의 젊은 대법관 발탁은 법조계에도 서열인사 관행이 깨지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보수성이 강한 사법부에 이번처럼 무려 11회나 차이가나는 파격인사가 일반 법관임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자칫 사법부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혁성향이 강한 '진보'의 약점인 '노련한 노하우'를 보수층이 이를 커버하면서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진정한 사법부의 합리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노무현 정권'말기인 2006년까지 대법관 14명 중 무려 11명이나 물갈이 된다는 점을 감안, "사법부에까지 이른바 코드 인사냐"는 비판은 제발 없어야 한다.

특히 보.혁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 대법원은 '목청 큰 소수'도 간과할 순 없지만 '침묵하는 다수'를 읽어내는 '혜안'이 더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