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살리기 뜨거웠던 하루

27일 국회에서 열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는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이날 패널로 나선 토론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형별, 지역별로 재래시장을 육성하자"(유대길 서울재래시장클럽 회장)는 의견에서부터 "경쟁력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소비자 상담기구를 두자"(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담당 사무관 2, 3명이 전국 1천600여개 시장을 관할하고 있다"(이세호 상인)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특히 한국의류판매연합회 박근규 회장은 "재래시장 1천200곳의 연간 매출액이 13조5천억원 규모로 1개 시장 평균 112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이나 대형 할인점 250여곳은 무려 19조5천억원에 달해 평균 78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래시장 7곳을 합쳐야 대형 할인점 1곳과 매출실적이 비슷하다"며 "이를 뒤집어 보면, 대형할인점 1곳이 들어서면 재래시장 7곳이 망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상인 유의준씨는 농협의 '하나로 마트'를 문제 삼고 "대형 마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다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안된다"며 "농산물의 유통 기능을 강화, 재래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WTO 체제 아래에선 대형 할인점을 명시적으로 규제.제한하는 조항을 적시하면 WTO 체제에서 통상마찰이 빚어지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또 "노후화된 시장이 시장정비를 통해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장 정비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추진 중인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안)'에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시장정비 촉진, 중기청과 지자체의 정책 역량 강화, 경영 현대화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