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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남, 법무-호남 지역 안배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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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개각 배경

국방장관 교체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던 28일의 장관급인사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돌연한 사의표명으로 교체폭이 늘어나면서 소폭개각으로 확대됐다.

강 장관의 경우 그동안 지난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여러차례 그만두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의 경우 모두 참여정부 출범부터 함께 했던 인사들로서 할 만큼의 역할은 다 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인사로 보면 된다"고 밝혀 법무장관 교체는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장관 후임에 호남출신을 내정한 것은 국방장관에 영남출신을 기용한 것에 대한 지역배려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국방보좌관의 후임인선발표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의 인사발표때까지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영길(曺永吉)국방장관과 강 법무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진대제(陳大濟) 정통부장관과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 등 두사람만 참여정부 출범멤버로 남아있게 됐다.

청와대가 국방장관 후임에 윤광웅(尹光雄) 국방보좌관을 낙점한 것은 군개혁과, NLL보고누락 파문으로 기강해이 논란을 빚은 군장악이라는 두가지 모두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윤 보좌관 기용은 시사점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비상기획위원장에서 지난 1월 청와대로 들어와 군개혁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하고 코드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해군출신으로 3군을 통할하는 국방보좌관 자리에 오른데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해군출신 국방장관에 기용된 것 또한 군개혁과 관련,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육군위주의 군지휘부인선 관행에 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후임 국방보좌관에는 육군출신인사를 기용, 각 군간의 적절한 인사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출신 국방장관기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NLL파문을 겪은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만한 민간인 적임자를 찾지못하자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신임장관은 참여정부 출범초기에도 장관 하마평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어왔다.

인사추천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동문이라는 점이 막판 변수로 지적됐지만 오히려 '학연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더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노 대통령의 고교 5년 선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특정인맥을 우대한 적이 없고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일이 없다"며 "앞으로는 능력과 전문성위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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