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도 카메라폰 사용규제 추진>

한국과 미국, 영국 등지에서 카메라폰의 제

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사용규제의 입법화가 추진되

고 있다.

중국 선전(深玔)시는 카메라폰 보급이 늘면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

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가 잦자 사용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중

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이 28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 법제판공실은 최근 카메라폰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법제화를 통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카메라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공식적으로

규제방침을 밝힌 지방정부는 없었다고 신랑은 전했다.

많은 외국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선전지역에서는 지난 수개월 사이 자신의 은밀

한 부위가 카메라폰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속출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카메라폰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 정부가 촬영 순간에 일정

크기 이상의 촬영음이 나도록 제조기준을 정했다.

미국 의회는 벌거벗고 있거나 속옷 차림을 한 사람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해 유포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은 레저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으로 아동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고 호주는 YMCA가 운영하는 전국 300여개 수영장과 체육관, 스포츠센터의 탈의

실내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이슬람 국가들은 이런 부작

용을 막기 위해 카메라폰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다.(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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