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17대 국회의 신규 재산등록 의원 203명의 재산내역을 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냄새도 심하게 나고, 어떻게 하면 신고금액을 좀더 축소할까 고민한 흔적들이 훤히 보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허위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제재방법 또한 마땅찮다는 점이다.
재산공개 제도가 하나마나, 실효(實效)가 없다는 건 참으로 맹점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축소신고 의혹과 부동산 투기의혹, 그리고 직계존비속 재산신고 거부에 따른 부실신고가 그것들이다.
우선 총선과 지금의 시차가 불과 4개월인데, 그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이 36명, 그중 3억원 이상 불린 의원이 14명이나 됐다.
이 경우, 고의든 실수든 선관위와 국회 둘중 한쪽에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
부동산 투기 냄새가 솔솔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어떤 의원은 부인이 장모 유산과 월급으로 샀다는 것이 서울 강남 알짜배기 땅의 오피스텔 6채였고, 경북의 어느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이름으로 곳곳에 갖고 있는 땅만으론 모자랐는지 초등학생인 장남 명의로 충청도 논밭을 갖고 있었다.
변명이 통하겠는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그렇게 싸우면서도 여야 할것 없이 연고도 없는 충청도 땅을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서민들 울화통 터지는 일일 터이다.
자기 재산문제에만 이르면 개혁.반(反)개혁, 보수.진보세력 할것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풍토-모두가 개혁의 거짓말쟁이들이다.
축소.허위신고는 그 연유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무엇보다 바지저고리 같은 국회윤리위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식의 무책임.무기력한 공개제도라면 차라리 폐기하라.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