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탈북자 보도를 보며

지난 한 주일 동안 신문과 방송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건은 북한을 탈출해 동남아 국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들이 대거 입국한 것이었다.

매일신문에는 26일자 1면에 예고 기사가 나온 이후 27일자 1면과 2면에 탈북자 1진 200여명이 입국한 기사, 입국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28일자에는 2면과 4면에 탈북자 2진 입국 기사, 탈북자 대책 및 특별법 추진 등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

이번 탈북자 입국은 과거에 비해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탈북자 입국 과정에서부터 국내 정착 실태, 문제점, 향후 전망과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보도됐다는 점에서 스크랩해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번처럼 많은 보도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통일이나 통일 이후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문제 제기

1. 북한에는 현재 식량 부족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북한에는 현재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없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3.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는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대규모 입국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4. 탈북자들이 국내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5.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엄청난 숫자의 동독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와 전체 독일 경제에 위기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탈북자 입국이 지금의 남북 관계나 향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참고자료

▲탈북자 규모와 실태=북한을 더나 현재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만 10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10만명으로 보고 있고, 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에서는 최대 3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해 불법 월경자로 간주한다.

강제 송환을 피해 살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유흥업소에 팔려가는 여성들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 정착했으며 제3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잖다. 지금까지 탈출한 숫자는 동남아시아 2천500여명, 러시아 3천여명 등으로 추정된다.

▲탈북 이유 변화=탈북자들의 유형은 크게 세 단계로 달라져왔다고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첫 세대는 분단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체제비판형 탈북.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서 생계를 위해 탈출한 유형이 다음이고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탈북하는 숫자도 만만찮다는 것.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탈북하고, 북한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한다.

▲독일의 상황=2차대전 이후 1990년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은 460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인 390만명이 동독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탈출했다. 서독이 1950년부터 탈출 주민에 대해 전원 수용 원칙을 세우고 포용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탈동독인들에게 물질적 보상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력했다. 동독 탈주자들은 경제형 탈출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넘어왔다는 점, 전문적 직업인이나 공장 간부 등이 많아 서독 적응이 쉬웠다는 점 등에서 탈북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