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기냐 기회냐-(5)각 부처 지방 분산 병행하자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포항에서 지방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둘러 지방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재경원이 공공기관이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패키지로 추진하면 영호남 등 지방의 지역총생산(GRDP)이 각각 수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해도 별무반응이다.

이처럼 지방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공공기관 이전의 분산 효과는 당장 알겠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 살리기의 일환이라니 굳이 반대할 수 없지만 영남, 호남, 강원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명치 않아 적극 지지하기도 마땅찮은 것.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등은 때문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되 일부 정부 부처를 각 지방에 분산하는 안을 각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안을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해 외교-국방-재정 관련 주요 부처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업무 성격상 서로 긴밀하지 않은 부처는 영.호남 등 충청권 이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

헌법기관 가운데 사법부는 분산의 효과가 적어 현재대로 수도권에 두되 국회는 행정부와 업무 연계성이 높은 만큼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쳐 신행정수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안의 이점은 많다.

우선 몇몇 부처를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과 한묶음으로 각 지방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방향성을 갖고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일례로 국민의 정부 때 발표한 부처 분산 방안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다.

해양도시인 부산에 해양수산부,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과 인접한 대구에 산업자원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문화관광부, 관광도시 강원에 건설교통부, 곡창지대인 전남에 농림부 등을 이전하는 것이 그것.

대안의 또다른 이점은 신행정수도가 새로운 집중을 낳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전북 등 신행정수도와 가까운 지역은 새로운 집중 가능성 때문에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안은 또 국민투표를 거치든 야당과 정치적으로 타협하든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다는 점이 매력이다.

영남, 호남, 강원 할 것 없이 충청권에 못지않은 열기로 정부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 부처 분산은 한나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터라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방분권 측은 보고 있다.

일부 부처 분산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장.차관 등 공무원들이 신행정수도에 오려면 1~2시간씩 걸려 불편하다는 것과 스킨십 부족으로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지방분권 측은 그러나 "지금도 정부부처가 광화문, 과천, 대전 등지에 흩어져 있다"면서 "특히 고속철도 개통 등 교통발달과 정보통신 혁명으로 지리적 거리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 추진시에 여전히 남는 것은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득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물론 참여정부도 지금까지 수많은 수도권 정책을 발표했고 또다른 수도권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수 있어 설득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수도권 정책으로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경제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든다.

정부 안을 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2020년까지 무려 202조원을 투입해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를 국제유통단지 등으로 건설한다는 것.

또 공장총량제란 벽을 넘어 경기도 파주에 들어설 LG필립스 LCD공장에 25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될 예정이다.

김포, 파주 등지 경기도에 새로 건설될 신도시도 지방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정책이란 비판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김형기(金炯基) 전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일부 부처를 분산하는 안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며 "정부가 강행하고 야당과 수도권이 강력 반대하는 신행정수도가 국론분열의 요인이라면 지방화란 중요한 과제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