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정운영 분담 언급 의미-전망

'책임 총리제' 구체화 되나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한 일은 국정운영을 총리와 분담하겠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및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정운영방향의 변화를 밝혔다.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해찬(李海瓚) 총리 등장이후 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국정운영기조가 바뀌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정전면에 나서지않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은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가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 총리는 11일 행정수도최종입지 선정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등 달라진 역할을 자임했다.

총리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형태로 국정운영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않다"면서 실세총리 등장에 따른 권력분점이니 권력분산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가정보원 등은 물론이고 장차관 등에 대한 인사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대통령이 보장해주겠다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혼선이 있었고 이것이 국정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할분담론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는 현안이 돌출할 경우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