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각종 의혹 수사하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파동이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발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퇴 등으로 일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듯 하다.

하지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식약청의 한심한 업무 처리와 의혹은 정부 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사원이 이미 1년 전에 PPA감기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토록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묵살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호 유기적 질서마저 교란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법규를 준수하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조치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도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을 편안케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식약청은 그동안 드러난 석연찮은 조치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면 금방 따라갔던 식약청이 유독 PPA감기약만큼은 왜 4년이나 방치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엉뚱한 이유를 대며 독자적인 연구를 주문하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며 그렇게 국민 건강을 죽이면서 4년을 보냈다.

감사원의 권고조차 묵살했다.

왜 그랬을까. 잘 팔리는 약이니까 제약회사 돈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랬던가. 어떤 이유를 대도 국민 건강을 건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시중에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악어와 악어새 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마땅히 식약청과 복지부의 업무시스템과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쇄신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적 의혹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