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정치 쟁점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8.15경축사에서 제기한 과거사 진상규명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반해 한나라당 등 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서는 등 과거사정리 문제가 하반기 정국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에 특위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노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구상 실현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또다른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며 특위구성을 거부했다. 이처럼 국회특위설치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여야간의 시각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15일 곧바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구성을 통한 국정원의 과거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키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기관들의 과거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16일 부산을 방문,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한 당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전 국민적인 사업이 돼야한다"며 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진상규명특위 구성을 한나라당과 민노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4당에 공식제안했다.

신 의장은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15개 정도 되는 관련법안을 통합하기 위해 원내대표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제 정파와 공조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특위구성에 반대하면 상임위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자신의 실정에서 온 일을 과거사로 돌린다는 데 대해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과 그 지도자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적 술수이며 국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민다수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정략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회 차원의 '군사독재청산위원회' 구성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민족 친일행위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규명을 위한 국회특위구성을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이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자" 제안했다.

또한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만은 시비가 없도록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며 국가기관의 자발적 과거사 고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