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농산물 수입경보체제 만들어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방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여겨지던 품목이 바로 신선채소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런 기대나 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탓에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연해주산과 중국산 배추가 버젓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만큼 개방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신선배추의 수입보다 국내 농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완제품 김치 수입이다.

중국산 김치는 99년 수입량이 불과 92t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8천700여 t으로 무려 312배나 급증했다.

국내 공급가격이 국산의 35~48% 수준에 지나지 않은 데다 저장, 보관이 쉬운 것이 수입 폭증의 이유다.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의 수입에 대해서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농가 차원의 생산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강원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콩을 대체 작목으로 선정, 무.배추와 돌려짓기를 하려는 시도도 이런 자구책의 일환이다.

아쉬운 것은 농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보이기까지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소한 정부가 중국산 김치 수입이 폭증할 조짐을 보였을 때 사전에 이를 농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보였다면 농가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는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경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동향을 면밀히 분석, 점검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한다.

변경섭(대구시 두류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