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전 공무원에 달렸다-(7.끝)이종열 경일대교수

독점적 지위 타파 민간개방 확대 경쟁 시스템 중요

"공직사회를 둘러싼 온갖 문제점의 뿌리는 그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퇴출되지만 대구시청은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펴더라도 문을 닫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종열(49) 경일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병폐나 문제극복을 위해서는 경쟁체제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대구시의 경우 일부 직위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장-과장-담당으로 이어지는 현행 계층별 구조를 팀제로 전환하고 부처별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팀장도 꼭 국장급 등 간부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공무원이 맡고, 간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봉급체계에도 경쟁 시스템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제도를 대폭 강화해 실적이 좋은 9급 공무원이 7급이나 6급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이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구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자세가 부족해 아쉽다고 했다.

업무 관련 스터디그룹이나 토론문화를 통해 전문가가 되겠다는 노력은 하지않고, 자신들은 빠진 채 외주용역에만 의존하는 '용역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의 향후 발전정책에 대해선 '문화상징'이 필요하다고 이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싱가포르하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듯 대구만의 독특한 이미지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 이 교수는 "그 예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꼽을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복지.임금 보전체계를 대구시가 앞장서 마련한다면 외자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