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원회' 전성시대

'대구시 행정력의 한계인가, 시민참여의 확대인가.'

올들어 대구시가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질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시기구를 잇따라 구성,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노사갈등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구시는 노사 양측과 시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지하철 노사 양측의 독자적 해결원칙을 지지해 온 시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청 및 시의 권유나 설득작업이 별 성과를 얻지 못하자 시민위원회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발생한 대구시내 버스업계의 노사파업과 관련, 임금협상과 준공영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자 대구시와 노사 양측 및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버스임금협상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파업타결 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버스개혁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방식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연되자 지난 4일 대구시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방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5년 넘게 대구시와 일부 입주 상인들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로 중앙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와 시민단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중재단을 만들어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중이나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안관련 임시기구의 구성과 관련, 시 행정력 한계에 따른 시민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과 함께 여론수렴을 통한 민원해결 및 행정참여 폭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폭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행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칫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