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징병검사' 확 뜯어고쳐라

소변에 약물 등을 투입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징집 면제를 받도록 한 신종 병역비리가 대거 적발된 사건은 한 마디로 우리의 징병검사 전반이 그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은 소변검사 때 징병관의 동행이 없다는 걸 악용한 극히 단순한 수법이다.

누구도 생각 못한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수년간 지나쳤다는 건 그만큼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게 현 징병검사제도임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징병검사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술을 가해 이런 맹점을 철저히 걸러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가 전직 프로야구선수로 자신도 소변 조작으로 징집 면제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후배 선수들에게 1건당 수천만원씩 모두 42억원을 받고 면제받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1차, 2차, 3차 검사까지 대비했다지만 과연 병무청이나 의료진들에 단 한 건도 걸리지 않고 수년간 병역비리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유독 프로야구선수들에게 신장질환 병역 면제가 많다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2000년을 전후해 군 검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를 할 때도 징병검사장에선 '소변 조작' 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또 이런 비리가 과연 프로야구선수들에만 국한됐다고 볼 수가 없다.

비리장부엔 연예인.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대규모 비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증거이다.

경찰은 국방의무를 돈으로 면제받은 병무사범에 대한 확대 수사로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