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不況 원인 따질 때인가

경제를 보는 눈은 기업과 정부 간에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수렴되지 않고 갈수록 발산(發散)해 버린다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그 틈바구니에서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협력과 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 행동 주체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국민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최근 열린 한국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도 예외 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CEO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5% 이상을 장담하는 정부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특히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현 정부는 경제상황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고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초청 연사로 나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업인을 역공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 정부관료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기업관료가 더 행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눈길을 끈다.

물론 이 부총리의 주장처럼 어려울수록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명이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닌가. 누가 뭐래도 지금 경제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든 업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들고 기업은 의욕 상실로 손을 놓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에서 불황 극복의 실마리를 찾으란 말인가. 지금 불황의 원인을 놓고 '내 탓, 네 탓'할 계제인가. 앞으로 더 깊어질 불황의 골짜기를 보는 국민은 이제 허탈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