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어불성설'

참여정부의 지방 균형개발 기본 정책이 그때 그때마다 바뀌고, 갈팡질팡이어서 혼란스럽기가 짝이없다.

이렇게 하고서도 국토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데 이어 엊그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2개 시.도이며, 이 12개 시.도에는 충청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최근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 충청권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어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애당초 충청권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행정수도 이전 지역인데다 수도권 확장에 따른 부수적 개발 혜택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충청권 지역민들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배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자 슬그머니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서도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균형개발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충청권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면 지방균형개발 효과는 그만큼 반감된다.

그렇잖아도 대구와 광주권에서는 현재 연구.개발 투자비 수도권과 충청권 편중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서 배제된 시.군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 마스터 플랜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바꿔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이고 국토 균형개발은 공염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