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방단지 사업 좌초하나

대구.경북 한방산업이 결국 삽도 못떠보고 좌초하고 마는가?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산자부에 보고한 최종기획안 종합평가에서 '타당성이 낮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의원들은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당성과 성공가능성 높지 않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타당성 조사 전 최종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재무적.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낮고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일단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보고서는 한방분야에 대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는데 공감하지만 대구.경북이 제시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한방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이유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같은 한방 산업 저해 요인의 해소를 정책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의 한방 산업 여건에 비춰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장래가 불투명한 '한방제조업'이 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투자계획도 성공성을 낮춘 주된 요인으로 우선 한방산업에 대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다음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보고서대로라면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금년말 보건복지부가 내놓을 한방산업 발전계획을 토대로 대폭 축소.조정해 재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논란=곽성문(郭成文) 의원은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내부기획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보고서의 정책평가 부분 중 편익성.경제성.재무성 등을 놓고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가산점에 대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세부분석까지 가중치 여부와 기준, 각 분야별 평균점수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세부분석은 단순 수치상 비교일 뿐 실제적 파급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가 수치놀음에 불과한 보고서 내용을 100% 확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한방산업은 서구에서도 인기 있는 침구 등 대체의학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며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 주요 BT산업의 일환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지자체 사업을 무산시키면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며 "한방 바이오 산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이더라도 정부의 긍정적인 재검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제성 이외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냐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