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보법 여야 접점 찾으려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계기로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열린우리당도 박 대표의 변화된 입장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타협점 찾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 대표는 20일 상임운영위에서 "남북교류 문제나 유엔에 북한이 회원국으로 돼 있는 것 등을 볼 때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불안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참칭 조항은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굳게 닫아 두던 협의 채널의 빗장을 열었다.

특히 국보법의 기본틀이 유지된다면 명칭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여당과 접점 찾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 대표의 이같은 파격적인 입장 변화는 당내 일각에서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지만 당이 수구적으로 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첨예하게 맞붙는 국보법 논쟁의 물꼬를 먼저 틈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입장변화에 환영하면서 협상채널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는 분위기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박 대표 언급을 높게 평가한다"며 "정부 참칭 부문을 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큰 틀에서 우리당의 입장과 별 다를 게 없으며 여야간에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영남출신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자유포럼'이 20일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국보법 명칭 개정과 '정부참칭' 조항 삭제 가능성 발언을 공개 비난하고 나서 여전히 당내에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이상배 의원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박 대표 발언이 국보법에 대한 혼선만 가져다 줄 뿐"이라며 박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이은 줄다리기 협상으로 대립과 반목의 연속이 되고 있다"며 "대체 입법 논의를 계기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이 하나가 되게해야 한다"고 지리한 정치권의 싸움을 지적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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