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TV 등 11품목 특소세 폐지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소비자 가격이 1.0~16.4%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보석과 귀금속 등 13개 품목은 당초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특소세가 인하되지 않는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13개품목의 특소세 인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수용,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특소세 환급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 다음날'로 수정했다.

소위에서는 환급시점을 '본회의 의결일'로 바꿨으나,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일 다음날'로 재차 바로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다음날인 23일부터 11개 품목을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상은 보유중인 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품목별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프로젝션 TV 6.8%, PDP TV 1.0%, 에어컨·온풍기 12.7%, 골프용품 16.4%, 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 15.4% 등이다.

이에 따른 실질 가격변화는 에어컨 18평형이 162만원에서 141만원으로 21만원이 내려가는 것을 비롯 ▲프로젝션TV는 40인치 185만원→172만원, 50인치 295만원→275 만원, 60인치 641만원→597만원 ▲PDP TV 50인치 1천140만원→1천129만원 ▲골프용품 풀세트(T사) 220만원→184만원 ▲고급사진기(K사) 630만원→567만원 등이다.

한편 재경위는 2천cc이하 중소형 승용차 특소세 폐지 및 유류특소세 한시적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 발의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넘겨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