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者 처리 새 접근방식 있어야

중국이 탈북자 처리의 강경 방침을 시사해 정부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어제 탈북자 44명의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진입 사건을 이례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신원 불명자들의 외국대사관 진입을 반대한다"며 캐나다 측에 탈북자들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의 언급은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들의 제3국 행을 용인하던 관례를 깨는 것이어서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강경 선회 원인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 7월 동남아 지역에서의 460여명 입국 이후 탈북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게 된다.

당시 북한측의 반발이 상당해 중국이 마냥 모른 체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국내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방치해서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외국 공관 진입을 계속 용인할 경우 탈북이 대규모화되고 그 사태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될 여지도 없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실익 없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각되기 전에 쐐기를 박아두자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현실성을 갖는다면 정부도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에 넘기지는 않겠지만 한국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검속과 공관 경비 강화조치가 취해지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국제 위상이나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중국과의 마찰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