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논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공약인 공수처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직자 부패의 원인은 권력 실세들의 부패 때문이며 여권이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비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수처 신설은 공직자 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신설하려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경고하는 기능을 복수로 맡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은영(李銀榮)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현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자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고 법원과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차장, 특별수사관 등을 모두 임명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사법부 통제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