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제정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차흥봉(62·한림대 교수·한국 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장)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빨라 이웃 일본보다 10년 정도 빠르다"며 "시급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매를 걷고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전 장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득이 없는 데다 자녀들의 노부모 봉양 기능이 쇠퇴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이나, 몸이 쇠약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체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고령 사회 문제들에 대응하는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도 시급히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차 전 장관은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국민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복지관, 노인들에 대한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성·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