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직장인들의 급여가 1.7배 늘때 건강보험료는 10배나 뛰었다고 한다.
도대체 봉급생활자들이 왜 이토록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건강보험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가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사실상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매달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보험이라 해도 보험료는 그 해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감안해서 책정해야지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서야 되겠는가.
직장인들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만원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어느새 1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년에 두번은 새로이 책정해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왜 이토록 봉급생활자들만 엄청나게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만만한게 봉급생활자인가.
국민연금도 요율이 10여년 전 3%대에서 어느새 9%대로 올랐으며 이제는 정말 가입도 선별해서 해야할 것 같다.
보험공단이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가입자들에게만 경제적인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최영지(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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