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지원 국비 환수?

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경북 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본격화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완공 시한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원한 국고 200억원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500억원 국민모금'의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을 전제로 국고 200억원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 기간을 1999년 7월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17일 사업기간을 올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민간 모금액은 지난 9월까지 108억원이 모였고 그중 90억원은 재계에서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념관이 구미로 옮겨가게 되더라도 또다시 극심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유양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은 "사업 시한을 2009년까지 연기하도록 행자부에 요청하겠지만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암동에서 건립을 중단하고 구미로 옮겨 215억원 규모의 기념관을 짓겠다"며 '구미행'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회장은 정부 지원금 200억원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정부의 약속이었으므로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는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한 인터뷰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이 전경련(50억원) 등 일부 단체에 편중됐고, 올해 상반기 모금액도 38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만료 시점인 10월 말까지 국민적인 성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행자부가 지원한 200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행자부는 허 장관이 다음주 국회에서 기념관 지원에 관한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업 축소를 전제로 구미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든지, 장관이 밝힌 것처럼 500억원을 모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재고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기념관은 2002년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기공식도 치르지 않은 채 기념관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민단체 반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같은 해 6월 공사가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