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비상사태 선포…미군 대공세 임박

이라크 임시정부가 출범 5개월여만에 비상사태 선포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북부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간 전시( 戰時) 비상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즉각 선포됐다.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를 평화적으로 치르고국민들이 테러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는 수니 무슬림 거점인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선포됐다. 폭력적인 저항공격을 계속하는 무장세력을 진압하지 않고는 내년 1월 선거 실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 비상사태 선포로 뭐가 달라지나 = 임시정부는 지난 7월 통과된 국가안전법 1 조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이 지속적인 폭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사태를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로 이동과 회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범죄 용의가 있는 내외국인의 총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또 범죄 용의가 있는 자의 주택과 사업장을 수색할 수 있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폭탄공격이나 대규모 무장공격 등으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에 단기또는 일정 기간 통금을 실시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이 중화기나 폭발물을보유하고 있거나 범죄자를 감춰주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문제 지역을 봉쇄할 수 있다.

내란 활동에 개입했거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범죄를 막기 위해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을 도청, 차단, 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와 관련된 모임이나 단체, 노조, 회사, 사무실 등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만 디나르(미화 7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비상사태 하에서 알라위 총리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통금을 실시하고 회합을 금지하며, 용의자를 수색하고,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초법적권한을 갖게된다.

◇ 비상사태의 문제점 = 지난 여름 국가안전법 통과 당시 비판론자들은 알라위총리가 사담 후세인 구정권 시절의 독재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론자들은 또 내년 1월 첫주까지 두달간 시행되는 비상사태로 인해 알라위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강압적인 각종 제약조치가 무장세력의 폭력 공격을 근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단지 범죄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정 만으로 국민을 압수, 수색, 구금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 새 정부가 지향해야할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라크 전쟁 후 중동 아랍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민주 개혁 압력을 받고있는상황에서 알라위 총리가 취하는 조치는 개혁의 대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웃 국가인 시리아의 경우 40여년째 비상계엄령이 유지되고 있고, 이집트는 19 81년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23년째 비상계엄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개혁압박을 받고 있다.

비상사태는 알라위 총리와 대통령 협의회의 서면 승인으로 30일 간격을 두고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 비상사태 선포 배경 = 알라위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 내무, 국방장관과 각 지방 경찰총수들을 불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선거전에 폭력 저항활동을 진압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알라위 총리는 비상사태가 가지 알-야와르 대통령 및 각료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모든 평화 노력이 실패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비상사태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틀간 60여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뒤 선포됐다. 정부 각료와 고위 관리들은 물론 경찰과 군인, 신병,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공격 대상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비상사태가 미군의 팔루자 대공세를 앞둔 최후의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비상사태가 발효됨에 따라 팔루자에는 24시간 통금령이 내려졌고, 성인 남자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다. 경찰과 치안조직원들도 무기한 자격이 정지됐으며 팔루자로 통하는 모든 도로도 봉쇄됐다.

미군은 인구 30만의 수니 무슬림 도시 팔루자에 약 3천명의 무장대원들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팔루자는 아부 무사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조직원들에 의해 살인과 납치, 약탈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있다. 팔루자를 포위하고 있는 수천명의 미군과 이라크군은 알라위 총리의 공격개시명령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