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일자리 40만개 창출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제 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종합 투자계획은 내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수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경제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국민·공무원·사학 연기금 여유재원 중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것.

또 건설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총 연장 6천160㎞)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과학기술부는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 버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등의 기술개발단계에서 실용화까지 모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일류국가 대형 프로젝트(가칭)'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도 각각 정보통신(IT) 부문과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사업을 위해 1조~2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기업 지방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전과 주공 등 매머드급 공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한전·주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천억원 증액키로 했다. 산자부도 공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7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과 주공의 경우 대구·경북, 부산, 광주, 강원, 전남·북 등 7,8곳이 세제와 주택, 교육 등 각 부문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나름대로의 유치 당위성, 인연 등을 강조하며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

△실효성은 의문

한나라당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여권인사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측 발표에 즉각 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이한구 정책위의장),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부가 무턱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좌파정책이고 예산·연기금 등의 이후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것"(유승민 제3정보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도 이날 "대공황 중에 사용했던 '뉴딜'이라는 표현이 우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일부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또 12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뉴딜 정책 핵심법안들의 표류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 단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