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경북도의 역할과 입지는 애매한 편이다.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와 같은 광역도의 살림살이를 보면, 각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중계해 주는 항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10일 발표된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경북도의 내년도 총예산안은 2조9천913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9.0% 늘어났다.
그러나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천39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 또는 경상비이다.
가용예산을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배정할 경우 시·도당 평균 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입지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예산 증액이라는 숙제를 여전히 남겨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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