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오는 20, 2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미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을 통해 부시의 집권2기 향후 4년간 북핵문제 등 대(對) 한반도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의 방미, 10월 방콕 APEC 정상회의 때에 이어 세번째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이번 회담은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일단 오는 20일 오전(한국시간 20일 밤)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담 의제는 양국 실무 채널 간에 한창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를 비롯해 6자회담 재개, 한미동맹 강화, 북미관계개선, 한미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북핵문제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테러와의 전쟁'을 무기로 재선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북한과 이란 등 '악의 축' '불량국가'들에 대한 혐오감이 전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정황은 회담 전도를 반드시 낙관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부시 2기 행정부는 강경우파인 신보수주의자들, 이른바 '네오콘'들로 포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이 핵관련 물질을 제3국으로 넘기는 ' 레드 라인(한계선)'으로 정하고, 만약 이 선을 넘으면 즉각 엄격히 대처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벌써 나왔다.

물론 현재로선 양 정상이 시간 제약상 각론에 들어가기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양대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재선이후 부시 대통령의 발언수위를 보면 새로운 북핵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부시는 선거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대 테러전의 강력한 수행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대 테러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집단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북한과 이란 등이 단연 압박대상 첫순위에 올라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선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테러범을 격퇴하겠다"며 "우리는 여전히 강력하고 결연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문제를 역점 프로젝트로 해결해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회담후 발표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양 정상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원칙론 외에 북핵해법에 관한 부시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물론 2기 부시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의 틀을 유지, 다자외교를 통해 대북 문제에 접근한다는 기본 골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년간 발전시켜온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두 정상은 그간의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