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연장해서라도 '쌀 關稅化' 막아야

쌀협상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상경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서 가진 한'중 고위급 회담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이번 주에 중국과 한 차례 실무협상을 더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협상 조율이 쉽지 않아 관세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쌀 협상을 벌인 결과 미국, 태국 등 다른 국가들과는 관세화 유예기간과 의무수입 물량에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중국은 우리 측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유예기간을 5년만 우선 보장한 후 중간 점검을 하고, 의무수입 물량도 9%까지 늘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은 유예기간 중간 점검은 중국이 한국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며, 수입 물량도 9%가 넘으면 관세화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 오는 17일 국민토론회를 가져 그동안 협상 내용을 공개한 후 농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본란은 의무수입 물량이 다소 늘고 일부 수입쌀의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 제고와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농민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가 최근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와는 관계 없이 쌀 소득 보전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중국의 강경책에 눌려 지레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직 칸쿤협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도 쌀이 모자라 수입하는 처지다. 협상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관세화는 막아야 한다.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농민들은 쌀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