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돌입

국회는 16일 대정부질문이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 안건과 각 부처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지역 의원들은 대구·포항 R&D 특구 조성, 대구지하철 부채 및 도로·항만 등 내년도 SOC 사업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건교위의 내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탕감 요구액이 대구 422억원, 인천 167억원, 광주 131억원, 대전 241억원 등 총 961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450억원이 계상되는데 그쳤고 대구는 고작 194억원만 편성됐다"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대구의 경우 국비 422억원이 확보되면 시비 1천243억원을 포함, 내년도 지하철 부채상환에 1천6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면서 "현재의 예산 편성대로라면 부채상환 계획의 차질은 물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구미시와 제4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3호선 구포~생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며 "204만평에 달하는 구미 4단지가 2006년 완공되면 약 7,8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물동량도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마산을 잇는 구마고속도로 구간 중 대구~현풍 구간은 최악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김천~현풍 구간의 완공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개통 1년 단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도 66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개방형 R&D특구 지정과 관련, "대전의 대덕은 이미 지방이 아니며 대덕만 R&D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방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집중강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연구원의 최근 자료에서 '인천·부산은 경제특구, 대전(충청권)은 행정수도와 R&D특구로 발전하나 광주와 대구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대구는 초기 조성단계부터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상호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낸 '대덕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맞서 이른바 '개방형' R&D 특구법을 국회에 제출한 강재섭(姜在涉) 의원도 "과학기술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폐쇄형 R&D특구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연구개발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 중인 대덕 특구법을 철회하고 개방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예산안 심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과 신용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물경기 위축 등을 감안할 때 부실비율도 급증, 부실에 따른 대손상각 손실액에 대한 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