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質 높이기'는 바람직하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시안은 정부가 교원 양성에 전면적으로 개입해 교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힌다.

앞으로는 교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학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등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와도 교원 자격증을 주지 않으며, 2007년 대학 신입생부터는 교직과목도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늘리는 등 교원 양성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교원 양성 과정을 대학에만 맡겨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제대로 된 교사를 길러내기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교원 자격증을 국가가 발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뚜렷한 자격 기준이 없어 졸업 학점만 따면 자격이 주어져온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고, 공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져 교육 불신의 골의 깊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안은 네 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확정,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미흡한 점들은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 우선 신규 교사 자격 기준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비사범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사가 되는 길이 좁아지거나 사범대가 없는 지방 대학의 경우 교직 진출의 길이 아예 막히는 게 아닐는지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대학들이 부적격자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검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무작정 교생실습 기간을 늘리겠다는 대목도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